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과 혜택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저소득 노인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연 2024년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선정기준, 그리고 혜택은 어떻게 변화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상세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한편,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에도 일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수급자 중 재직기간이 10

년 미만인 분들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A. 근로소득

• 근로소득 - 103만원 기본공제 - 30% 추가 공제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

이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시 연 0.78%의 소득이 인정됩니다.

기초연금 혜택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7,500원입니다. 다만 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의 연금이므로,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역연금 수급자 및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50%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확인

만 65세가 된 어르신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 수준을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자산조사 후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사전에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거나 없는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와 더불어 지급액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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